직장인들이 모르고 넘어간 연말정산의 숨은 이야기1

1. 정의
(간단한 요약 버전) 연말정산의 의미는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 요약 버전)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일 년간 원천징수 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연말정산 할 때마다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원천징수(源泉徵收)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합니다.

(상세히 설명 버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2. 연말정산의 목적과 이론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연말정산을 국가에서 실행하는 목적은 현실적으로 보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도상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 시켜주는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삼모사를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나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바로 세금 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 현실적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이유
1월이 되어서 홈택스에 들어가면 한 번에 조회하기를 하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대표로 들어갑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 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 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통해 공제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 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 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 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 문제도 대부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세무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비하려면 관련 서류 한 삼태기 준비하느라 죽어난다며 불만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단순하게만 하면 탈세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직접 모든 관련 자료를 집계하고 취합해야 하는 기업들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요약) 근로소득자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적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대부분의 공제 항목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